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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특수절도침입죄로 경찰조서받고있습니다 ᆢ
피해액 크지 않고 자백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으나 합의하지 못한 경우 약식기소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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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게임 닉네임과 아이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상대방의 성적 욕설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IP 등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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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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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성추행 성립될까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나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착각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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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일 전 퇴사, 월급날 돈 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래 급여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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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사안이 명확하지 않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이상이 생겼는지 모른다는 게 결국 하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가 상대방에게 있는가인데, 이에 대하여 다투시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부터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입증되는 경우 본인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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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신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해야하죠?
성폭행의 경우, 신고를 예방한다는 건 쉽지 않지만 결국 불특정 여성이나 명확히 합의되지 않은 사이에 스킨쉽을 신중히 하거나,성관계를 하게 되는 경우 당사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녹음을 하는 것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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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공증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이와 같이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으나 자녀를 위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되 서로의 외도에 대해서 다투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이후의 상간 소송에서 위 내용을 고려하여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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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 공사비 배상 항목에 공사한후 청소비용까지 배상해 달라는데 타당한가요?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공사 업체와 함께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견적을 내보는 게 중요하고 단순히 어느 범위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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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 환불해줘야 하나요?
하자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자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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