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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라매매계약후 입주전인데 건축주가 잠수타면 계약금 받을수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건축주가 잠적한 경우에도 이를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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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임대인과 단기 연장 계약 시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보증금의 차이가 없고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라면 기존 계약서에 추가하거나 별도 특약서를 마련하면 될 것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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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인 내용이나 상황설명과 함께 위 질문에 기재해주셔야이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 게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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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312조5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
이해하신 게 맞고,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의미는,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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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나라에서 대부업체들에게 연락했는데 대출가능한지 조회한다고 신분증 보내라해서 보낸업체들이 꽤 많은데 도용되나요?
최근에는 비대면 대출에 대한 본인확인이 강화되어 그 부분에서 도용가능성이 낮지만위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인 척하는 명의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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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내역이 없는 상황에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
위에서 총 얼마인지 물었고, 그 이후 알려준 내용에 대해 확인이라고 말한 걸 고려하면 변제할 채무라고 인정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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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4금융 대출나라에서 문의글남겼더니 연락이 왔는데 신분증위조될까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모른다면 도용 가능성이 낮은 건 맞고 주소를 보고 찾아오는 경우 각종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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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 강제추행 모욕죄 성립여부
방관만으로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위와 같이 대화과정에서 어깨를 1회 만진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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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를 맡겼는데 차안 개인물품을 반출 및 방치 하였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단순히 수거만 하였고 이를 절취하였던 게 아니라면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자 사안이라면 주유비나 다른 기타 손해에 대해선 상대방과 적절히 협의하시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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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관련 보상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데 사안은 손해가 크지 않고 산정의 어려움이 있으나 그 입증책임이 본인에게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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