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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치트 허위등록 명예회손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면 그것이 제 삼자가 열람할 수 있고,또한 신고당한 사람이 누군지 제 삼 자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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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공소시효의 도과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공소시효에 대하여 잘못 판단해 섣불리 종결한 경우 손해배상등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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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시내버스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났서요
진단서를 제출할 부분이 없다면 보상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상대 보험사나 상대방에게 말해야 하나, 버스회사나 담당수사관을 통해서도 요청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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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온도조작 및 사기 처벌 관련문의
사기범행을 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따른 처벌대상이 되고,계정을 대여한 사람 역시 사기죄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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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에 전입신고 할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친적집의 경우에도 전입신고하는 경우에 임대차계약서 등 말씀하신 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전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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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전남친 데이트비용 소송, 대출 고소
헤어지면서 다 갚겠다고 한 점, 이후 이자를 납부해온 점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위 금액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소송으로 다투면 본인도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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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에 있던 현금을 도난 당했는데 잡을수 있나요..?
절도죄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범인을 잡으려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CCTV나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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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합의하는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형사 중 어디까지 합의하는 것인지 민사상 합의까지 포함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 손해 중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등을 명시해야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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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오빠랑 주소가 같은데 세대분리 하는 방법은 뭔가요?
다른 주소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전입 신고 등으로 세대주 변경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세대 분리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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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데이터를 구매했는데 보여준 샘플이 포함되지않았어요.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상대방과 샘플을 거래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과 민사적으로 해결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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