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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철거소송 피고이름 알았는데 소송 피고이름만 적어도 될까요?
피고의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보정이 용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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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방을 빼는데 임대인이 도배비를 요구하네요
전세 계약서 상에 원상회복 의무를 약정하였고 전세 기간 이전에 위와 같은 얼룩이 없었다면 그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도배비가 왜 그만큼 드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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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강제집행이 절차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압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부적법한 집행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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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채팅 통매음 성립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게 아니라,이름을 부르는 것이 짜증 나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 취지나 맥락을 고려하면 다른 표현이 더 없는 한,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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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을 때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가
현장에서 범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 경찰이 임의 동행이나 증거자료를 임의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도주 우려로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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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아무리소량이라도 채혈을 시키는건 불법이 맞나요?!
채혈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사가 아니더라도 그 지시를 받은 간호사가 이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간호사도 아닌 자가 채혈한 경우 소량이어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당사자가 법률의 무지로 알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고의를 부정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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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매매계약하고 5월에 입주인데 다른층수 분양이안되어 건축주가 경매로넘긴다는데 3월안에 이사를와야 된다구하네요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부동산 중개비 자체는 중개가 완성된 이후의 사정이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축주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금 반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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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는데 이런경우
책상 다리가 실제로 파손되었는지,그러한 파손이 1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한지 등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막무가내로 반환하지 아니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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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성년의 자녀라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부모가 동의없이 마음대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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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유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녹음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다른 사람이 녹음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통해 판단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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