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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합사업관련하여 계약서상에 실수로 잘못된 조항이 기입되어있어 일어난 사건 판례까 있을까요?
서로 협의된 내용과 무관하거나 잘못된 조항이 포함된 채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일단 계약서에 동의한 것이므로 효력이 인정되나 이를 부인하는 측에서 협의되지 않았거나 그에 상반되는 내용인 점을 입증해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조합 사건관련하여 조항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해석에서 다툰 경우는 많지만 말씀하신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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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변호사가 사건에서 피고인 1의 내용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가 위임받은 바에 따라 변호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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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2송 승소하고 대원 항고 중인데 언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상고의 경우 적게는 1~2개월 많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도 기간이 걸리기도 합니다.상고기각되는 경우 확정된 2심 판결문을 근거로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거나 이에 불응하면 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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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중과실 형사사건에 대하여
12대 중과실로 인한 치상 사건의 경우,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양형면에서는 중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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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내도로 불법주차는 처벌 불가능한가요??
해당 주차부분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그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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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협박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었나요?
개정안은 2월에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8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통장이 정지된 경우, 협박 문자 등을 제시하면 금융 회사에서 신속히 그 금액을 제외한 입출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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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을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퍼트렸을 경우
상대방이 퍼트린 내용이 본인의 입장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사람들에게 유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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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소액의 손해를 기관에 끼쳐도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사실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비용을 과다 책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받는 상대방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반면 해당 기관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면 소액 일지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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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센타를 분양받을때 만든 사업자등록과 실업급여.
사업자등록을 해둔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분양받은 센터에 대하여 타에 양도 후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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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의 과실로 인한 계약 파기시에 반환 의무
중개사법 제3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청구대상이 되지 않더라도,당사자가 지급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사안은 결국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 지급약정이 무효라고 항변하며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미지급 시 상대방과 민사상으로 다투어 지급약정의 유무효에 따라 반환의무가 결정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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