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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파로 패드립을 했는데 어떻게대처하고 어떤처벌을 받나요?
위와 같은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 고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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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 퇴사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본인이 출근 직전에 퇴사하여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손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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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의 기망행위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말씀한 내용으로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복권을 지급하는 재산 처분행위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액 여부는 무관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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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이나 폭언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닉네임만 언급하였고 다른 사정으로 B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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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을 받고 대금납부기한 연기가 가능한가요?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한 후에 물건명세서에 기재된 매각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거나,부동산이 매수인의 책임없이 훼손되거나 권리관계가 중대하게 변경된 경우 등에 연기할 수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상당한 기간을 연기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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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낙찰자동의서 없이 취하가 가능한지 여부
경매취하기간은 매각대금 납부 전까지이므로,낙찰된 경우에도 대금 납부 후 매수신고 전이라면 동의없이 취하가 가능하나, 그 이후에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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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건과 사실적시명예훼손관련 질문
일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눠보고 묻어두자고 하였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결과적으로 그러한 소문이 퍼졌다면 최초 발언자인 본인이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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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질문입니다
아마 산정기준표를 보신 거 같은데,거기에 양 배우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 그 비율(가령 본인이 300, 상대가 100만원이 각 수입이면 3:1로 비율을 정합니다)에 따라 나누어서 지급합니다.위와 같은 계산에도 양육비가 초과하는 경우 생활비를 감안해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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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이런상황도 성립이 될까요?
본인이 사건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그러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면,CCTV를 통해 추행행위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면 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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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갚지않는자에게 할수있는 최대의 방법
이미 형사고소에 대하여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조치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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