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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경찰서에 신고 되나요?
상대방이 돈을 빌리자마자 연락을 차단하였다면 사기죄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채무초과 여부등은 수사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할 부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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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공실의 공용관리비를 남아 있는 임차인들에게 부과하는 것
공실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내용으로 보이나, 그것이 관리규약에 따라 적접한 정족수로 가결되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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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청구 소송 승소 후 형사고소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기 때문에 빠르게 고소 및 수사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고증거자료만 명확하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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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정을 회수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이 구매자가 아닌데도 속여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면 사기죄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대화 내역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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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사는 집이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있는데 이혼이 맞는 거죠?
이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상황에서 이혼을 한다고 하여 경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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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 구입후 바로 하자 생길경우 보상처리
판매자에게 얘기하고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하자 여부를 다투며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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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사무소에서 민증 재발급 할때에 기존의 민증은 회수해 가나요?
민증을 재발급 받는 경우 기존에 민증을 회수해 가는 건 아니지만 그 효력이 더는 인정되지. 이를 행사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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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범죄시 군법만 적용되나요?
군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 특벌법 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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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때 상태 확인 후 판매완료 하였는데 환불 해줘야하나요?
상대방이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자체로 형사고서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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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이탈하면 진짜 면허정지나 취소가 가능한건가요?
해당 행위가 부당한 근무 이탈 및 진료 거부를 인정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법률 / 의료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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