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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고거래 중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거래 자체가 금전적 대가를 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경우 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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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 중 퇴거 요청 가능할까요?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 성립되나요?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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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협박으로 자수후 고소 하고싶습니다.
본인 상대방을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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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pc방 책상을 라이터로 지졌는데 어떤 법들 위반되나요?
일단 재물 손괴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티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고 후 민사상 책임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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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가된 사건을 민사소송 할 수 있나요?
기소유예된 것도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불기소이유서는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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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 할까요?
게임 내에서 다툰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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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을 당해서 신고하려고하는데 진단서가 없어요
사진이 여러 개 있고 관련 전화통화나 대화내역으로 충분히 폭력행위를 추단할 수 있다면,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폭행부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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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대하여 피의자 구약식결정에대하여 알고싶어요
구약식은 말그대로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정식재판은 피해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정식재판 청구를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로 피력할 수는 있습니다.상대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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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옷 환불 가능한가요???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의 이를 알고 판매하였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다만 환불여부는 민사사안이므로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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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 친구가 자살했어요.돈 받을수 있나요?
상속인인 부모에 대하여 그 채권을 상속포기한 게 아니라면,부모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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