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정성 성립이 되나 궁금함니다
전화번호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립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변호사선임 해제후 착수금 반환?
구체적인 환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물으시기 보다,약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환불규정은 어떠한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0
0

형사 고소에서 고소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고소인 조사는 보통 한번으로 정리되기도 하나 상대방이 다투거나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또 하게 됩니다.강제는 아니나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벌금미납 압류관련 문의드립니다.
벌금으로 인한 압류라면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 이것 해제되거나 본인이 완납 증명서를 통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9
0
0

허위사실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 되는건가요??
상대방에게 전과자라는 식의 표현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그 사실 여부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라인 미성년자 영상 구매 제 사례도 죄인가요?
구매 미수만으론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고소한다고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9
0
0

범죄 현장에서 정당방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폭행을 피해 소극적 방어나 공격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공격적 방어만 허용될뿐적극적 공격행위로 다치게 하였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9
0
0

형사합의금 세금은 안내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합의금은 피해에 대한 배상의 용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따님이 받지 않고 본인이 받아도 과세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9
0
0

돈빌돈갚사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급명령은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기는 하나, 이 또한 상대방에게 지급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책임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비슷한 시기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피해자가 다수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29
0
0

문서로 합의하에 이종격투 시합하다가 사망하면 법적책임이 없나요?
선수와 일반인이라는 점, 서명하였어도 사망피해 자체에 이의하지 않겠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피해 양상에 따라 과실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