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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제통장으로 돈을 입금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비가 보내는 돈이 A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라는 점을 비와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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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채팅 전체채팅 통매음 고소될까요?
인적 사항을 공개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것이라면 그 취지가 부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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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택배 포장 불량으로 고구마가 발에 부딫혀서 다쳤어요
포장 불량을 이유로 다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배송 과정에서 그것이 불량하게 되었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되고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민사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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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중 부적절하게 머리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쓸어내리는 것 역시 강제추행에 해당하나요
진료 중 진료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불필요한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다면 강제추행으로써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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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구치소에 있을때 수발업체를 이용했는데
잔액을 환불하는 것임으로 해당 업체와 일차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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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계약서에 꼭 확인해야하는게 있을까요?
계약금 지급 시기나 위임 사무의 범위 특약 내용 그리고 성공보수나 소송비용 신청했다는 금액의 귀속 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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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을먹고 배탈이 나면?
해당 식당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식당이 자신들의 음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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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에서 상영중인 영화를 촬영하여 불법유포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상영중인 영상물을 촬영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및 업무방해죄 등이 문제되고 고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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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아니할수 아닐수 없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정하는 표현을 다소 겸양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따라서 아니 할 수 없다는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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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해줘야할까요..ㅜ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하고 그 전에는 환불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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