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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제가 기프트 카드를 상대에게 주고 제가 몬화상품권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제 구글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튀었네요... 인적사항 계좌번호 아무것도 없는데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나 고소를 진행할수야 있겠지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만한 아무런 단서도 없다면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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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이 필요한데 당사자 특정을 위한 단서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나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