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간이 아닌 존재가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받나요?
현행 형사 법은 인간과 법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0
0

압류 물건 딱지를 붙인 물건은 같은 부동산 내에서 이동도 불가하나요?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해당 압류 장소 내에서 이동하는 곳은 가능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압류에 반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연락처를 안남기고 가버리면 뺑소니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그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뺑소니라고 할 수 있고다만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6
0
0

호신용으로 나이프를 소지해도되요?
총포화약법에 따라 말씀하신 도검류 등은 소지가 제한되고,별개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여도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위로서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0
0

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금인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가된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0
0

내용증명 발신인 주소, 등본주소와 달라도 괜찮나요 ?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의 주소를 달리 기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회신 기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그 주소가 다른 주소인 점 또는 그 주소로 송달하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0
0

가구 직원 사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사장이 사용자책임을 지고 환불해준다면 다행이지만환불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6
0
0

현관문에 홍보물을 붙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나,'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으로 상당히 경미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0
0

국세 체납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의무
사기 피의자가 본인의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삶을 영위하거나,보증금 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채권자의 포기 등으로 채무가 소멸되기도 하기에,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 이후 관리비 납부 및 지급명령에 대한 문의.
임차권등기는 만료 후 이사에도 불구하고 점유한 것과 같은 효과(궁극적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지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일 뿐이므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관리비를 부과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