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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범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타인의 신용카드를 가져가서 인출한 후 신용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갔다면별도로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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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의 올바른 개념 이해를 문의 ?
형사공판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의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범죄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하며,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일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에 집행권원이 부여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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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고전적' 차용사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비교적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이나 선고형이 관대한 점,단순히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민사사안에 해당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사안으로 판단해 송치 또는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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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보복운전은 차량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을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사안은 특수상해 또는 손괴가 문제되므로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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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이용로 미납고지없이 한참뒤 통보하는게 맞나요?
본인이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지정주차제로 운영되어 본인 자리가 별도로 정해져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이용했어도 주차비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주차비는 매달 납부하도록 정하였다면 소멸시효는 3년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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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명의의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하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용권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기초한 입주자들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무효인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토지소유주에게 다툴 수 없을 것입니다.아마 B의 행위가 표현대리로서 유효하게 판단될 수 있는지를 법정에서 다투었거나 다툴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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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월세 거주중인 저는 그냥 살고 있으면 되나요?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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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손해배상을 상대방이 진행했어요
산정해 보내달라고 하였다면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는 게 아니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고, 법원 요구에 따라 제출하였기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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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댓글 모욕은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닉네임으로 활동했다면 익명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표현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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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인지 합의갱신인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주임법에 따른 갱신보다는 합의에 의한 연장으로 보이지만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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