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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매개시결정이후에 최고서를 받았습니다.
해당 날짜안에 내기만 제출하시면 되고먼저 신고한다고 하여 순위가 변경된다거나 추가적인 이익이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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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서(문)? 떼려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
가압류 결정문을 말씀하시는 거로 보이고 직접 발급받으시거나가족분들이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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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통매음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서로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면 해당 게임 특성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기 어렵기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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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수당을 일부만 받았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절도죄로 성립되나요 ?
이외 것들을 전부 결제하고 먹었다면그 당시에 말한 부분도 있고 그 내용도 경미하다는 점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료직원이었던 자의 우호적인 진술이 있다면 무죄 여부가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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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받은 견적(금액)을 인터넷에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위와 같은 견적서 공유는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특정성의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해당 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있다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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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딜러가 명의이전을 안해줍니다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안해주고 재발급이 필요한 부분도 고지하지 않았따면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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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가해자가 미자인데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본인이 상대방과 욕설로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위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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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헤어졌는데 못헤어지겠다고 짐을 안줘요
해당 짐을 요청하시면 되고 상대방의 폭행 가능성이 있다면 경찰관에게 도움을 구하시어 입회하에 짐을 빼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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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 고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피의자를 연행하는 경우 그 이유(범행이나 연행 필요성)와 변호인이 선임 가능한 권리가 있는 점을 고지하는 걸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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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으로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은 신고하면 중앙선침범이 되나요?
역방향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역 방향으로 운행하였거나 운행할 예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 대상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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