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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론으로 고소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링크하여 판매를 방해한 것 역시 양형에 참작될 것이고, 위 방해행위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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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에서 먼저 욕을 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누가 먼저 욕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게임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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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관련 질문드립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피시방 야간출입은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판단하는데, 06년생으로 소위 빠른연생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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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도용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본인인 척하여 신분을 모용할 수 있는데,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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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및 제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처벌이 있을까요?
본인이 어느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실제로 성능 및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이나 차액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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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다른사람 무단 촬영할 경우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였을 뿐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공개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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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적색 점멸등임에도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쪽에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비보호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신호나 과속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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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나중에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차용증을 나중에 써도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하나를 써도 되고 별도 행위라고 보면 2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이자 지급은 채권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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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의 나이
고등학생이라면 범행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ㅇ비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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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다른 사람 사진 무단촬영
교육을 진행중인 강사가 해당 교육과 관련하여 수강생의 태도에 대해 회사에 보고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였다면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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