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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뼈 골절 2주뒤 진단을 받았는데 인정이 되나요?
상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연치유가 가능한지, 일상생활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데위 사안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서는 상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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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에서 직원분이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걸 알게 됨
산부인과 직원이 업무과정에서 본인이 성범죄를 당한 걸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부모에게 알리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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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유류분 반환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내 하여야 하고,망인이 생전에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망인이 사망 후 1년 이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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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불법세입자 퇴거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할까요?
유치권행사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퇴거를 요청하신 후에 이에 불응하는 경우 퇴거불응으로 고소하는 걸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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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정필름을 팔고 싶은데 어디로
개인적으로 그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면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모두 이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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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고소당했는데 기소될까요??
해당 글의 내용으로 상대방의 누구인지 특정 가능하지 않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것이나 경찰 조사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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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돈을 못 돌려받나요?
보증금 자체가 노쇼를 대비하여 받아두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지급하였던 것이라면,근로제공을 포기하는 경우 몰수된다는 것도 알고 지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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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고지서 확인이 우편물 절도죄 성립이 되나요?
임대인으로서는 가스비 고지서를 확인하여 미납 내용을 고지하는 건 관리차원에서 가능한 행위로 보이고임차인 개인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각 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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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전화번호를 바꾸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본인의 전화번호를 바꾸어도 그 번호를 사용한 기록들은 별도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삭제하거나 변경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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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불송치이유서 기재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상대방이 강제추행이 아님을 알고도 허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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