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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심신 미약에 이른 경위나 당시의 상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다만 법원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엄격히 판단하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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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사건 피해자인데 합의금얼마 정도까지 부를 수 있나요?
합의금에 대해선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별도로 일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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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대해 몇가지 여쭤봅니다..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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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금 횡령을 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되고 그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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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에어팟 분실물 사라짐 신고..
헬스장에 별도로 CCTV가 있다면 경찰관에게 도난 신고를 하신 후에 동행하여 위 CCTV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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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코인추천했는데 가격하락했어요 저는 코인방장이었고 홀더입니다 A코인재단과는 아무런관계가없습니다 A코인방사람은 단순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는이유로
어떤 코인을 추천하였고 그 가격이 내려갔다는 것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코인을 구매한 게 본인의 거짓정보 때문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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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돈을빌리고 잠수를탔는데 받을수있을까요?
거주지를 알고 있다면 가족이라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도박에 사용하는 걸 알고도 빌려준 것이라면 불법 원인 급여로서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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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코인신고도 받아주나요?
커뮤니티에서 어떤 코인을 추천했다는 것만으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는 아니합니다.본인이 코인 운영자와 연결돼 있다거나 공모하여 수익을 본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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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항소후 합의 못하면 형이 늘어나나요?
검사가 또한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한 게 아니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심보다 구형이나 선고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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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차량 길막은 왜 신고해도 소용이 없는지 궁금해요?
주차장이 사유지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교통방해죄등이 적용되지 않기에 한계가 있으나,최근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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