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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임의로 치워도 처벌 사유가 되나요?
소위 '캣맘'이 길고양이를 주기 위해 설치한 밥그릇을 치운 경우,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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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없을때 행패부릴시에도 업무방해?
손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 영업이 어렵게 하는 행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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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취하후 변심으로다시 소송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지만상대방이 앞선 소송을 취하 후 사용하겠다고 하였던 건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일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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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때문에 법무법인에 접수비 200만원 냈습니다
접수비가 정확히 어떠한 명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환불 가부는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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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로 고소 당했을때, 어떻게?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므로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어렵고 깎는 것 역시 상대방 변호인이나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방법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그 사람을 지칭하여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송치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형사재판은 피고인이 당연히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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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택배)로 물건을샀는데 하자가있었고 상대방에 게시글에는 하자가 없고 상태가 좋다함
명백히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상대방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게시글로는 알기 어려웠다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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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건으로 구공판하여 공소장 접수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사건 내용에 따라, 자백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 취지인지에 따라 변호인 선임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일단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공판기일 자체는 연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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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시비가 붙어 차량으로 다가와 가만안둔다는 말을 들었을때, 협박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대방이 계속 보복운전을 시도하다가 찾아와서 가만안둔다고 말하였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서로 보복행위를 주고 받았다면 위 표현만으로 협박죄라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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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오후 1시3분에 서초경찰서수사14팀 수사관이라고 핸드폰번호로 전화왔써는데 전화를못봐다습니다
수사팀의 수는 경찰서마다 편제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알긴 어렵습니다.수사관이 개인 연락처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서초경찰서에 직접 연락하여 수사14팀이 존재하는지, 자신에게 연락이 온 게 맞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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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볼 수 없는 유료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인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하였는가를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유료주차장도 그 적용대상이 되고,조금이라도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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