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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절도죄로 신고당했는데 부모님 모르게 할수없을까요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 처리 및 조사를 위해 부모의 동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의 사정이 그러한 경우 수사관에게 최대한 선처하여 본인 또는 담임교사 대동하에 마무리할 수 있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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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PT 계약서 작성 후 10분 뒤철회의사밝혔는데도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계약 직후 해지를 한 것이라도 계약에 동의한 후의 일이기 때문에계약 당시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등에 대하여 몰수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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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 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
게임계정을 개인간에 판매하는 것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판매와 사기일시가 멀지 않아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임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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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게임계정 판매 후 제 명의로 사기에 연류되었다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타인이 그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본인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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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최고 책임자는 장관이 아닌가요?
고용노동부가 노동 건과 관련된 행정업무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만,노동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이나 해석은 법원에 있기에 노동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인가하는 질문은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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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스형식 전기자전거 면허 필요 한가요?
PAS 형식의 경우에도,스로틀이 장착된 타입이라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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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휴대폰 요금미납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아마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라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요비용은 어떤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55만원을 미납한 게 맞다면 관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은 본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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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내역 5년간 보존되나요?
계좌거래내역은 기본적으로 10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은행에서 개별적으로 그 이후에도 보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도 합니다.앱포인트는 계좌거래내역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이 해당 앱에서 보존기간을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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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4년 만기시 잔금 미지급
전세보증금 미지급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미반환시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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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에서 합의하여 조정성립했는데 이와 무관한 형사건은 처벌가능여부요
민사조정과 관련된 이의이기 때문에형사고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안이 형사처벌대상이라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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