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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발로란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건은 분명해보입니다.다만, 상대방과 본인이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부었다면 통매음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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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 한정 랜덤으로 주는 특전 누락 문의했는데 줄 수가 없다고 해요 어떡해야할까요?
랜덤 특전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곳에서 구입하신 것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랜덤 특전이 적용되는 판매처가 한정되어 있고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수 있더라고 미지급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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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에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나요?
집행권원 없이 조회가 어려운 게 맞고 가압류도 재산조회를 통해야 합니다.이혼소송의 경우 소송 중에 재산명시신청 이후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진행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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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
상대가 돈을 갚지 못하는 이유를 거짓말하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면 원금 외에도 추가 피해금을 합의금으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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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고거래 정가품 업자 관련 처벌
전문가들로부터 감정을 받아 판매하였다면, 다른 감정으로 가품이 밝혀졌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적어도 본인이 감정을 받은 내용을 입증하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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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중 별거가 유책사유가 될수있나요?
이혼 준비중이라면 별거한 것 자체가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라면 더더욱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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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후 사건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다면,곧바로 피의자 조사 일정이 잡힐 수 있으나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대하여 독촉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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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를 분실해서 절도죄 신고서(경위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처벌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CCTV나 사용내역으로 확인가능하면 특정가능할 것이고,절도죄가 문제되므로 특정되는 경우 합의금이나 원물 반환 등 조치를 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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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걸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승계를 받을 사람까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승계인도 없는 경우 법원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정한 경우에는,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중 집행가능한 재산에서 변제받아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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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사납게 굴어서 사고를 치면 면책은 안되나요?
단순히 정신사납게 군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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