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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당 사건 피의자가 아직 특정이 안된건가요?
아직까지도 성명불상으로만 되어 있다면아직 피의자가 누구인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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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후 절차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상고심의 경우 접수 이후부터 진행되지만 보통 1-2달 기간이 이어지다 심리불속행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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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라도 법률진행관정을 알고싶습니다
기존 공방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되었다면 조정 미성립시 다음 기일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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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것이 동일인임이 확인될수만 있다면 개인에 대한 것이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커뮤니티에 대한 것이라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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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 구두로 만기 협의 후 특약사항 위반한 경우
만기일을 협의로 변경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위 수수료 등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구두로 협의한 것이면 녹취 등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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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정가품 미기제에 대해서
미기재하였을 뿐 나름 확인 후 판매하였고 이후 보상까지 하였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이 고소하면 조사를 받게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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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는 가해자의 형량을 알수 있나요?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해당 판결을 받은 법원에 판결문을 기록송부촉탁신청하여(법원의 허가 필요) 형량이나 출소시기를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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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
범칙금은 납부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부과 후 등기우편으로 전달되기에 1~2주 가까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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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생겨 질문 드립니다.
당사자 사이에 보증금 지급기한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상대방이 계약서와 달리 합의한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위 태도로 미지급하면 당장 지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부동산에 해당 임대차 관련 업무를 맡겼다면 부동산을 통해 반환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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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문자 이렇게 오고 아직 별다른 지료 및 연락을 못 받았는데 기다리면 될까요?
약식기소를 하였다는 것이고 추후 연락을 받은 게 없다면아직 약식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위 문자대로 킥스에서 납부명령 등을 조회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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