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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파 게임중 1대1 채팅 이것도 고소되나요?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패드립을 반복하였다면 그 표현 취지가 서로 말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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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살에 출생신고 한 사람은 군면제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병역법개정에 따라 면제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을 문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사항에 해당하고 고발될 수도 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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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은 더치트 신고 삭제 어떻게 하나요?
더치트가 어떠한 제도하에서 운영되는 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고객센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점을 고지하고 별도 안내받아 소명하시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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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수는 모든 범죄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석방은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이때 모범수 제도가 의미가 있습니다.한편, 가석방 제도는 사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고 무기징역의 경우 가능하긴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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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에 내가 한 간판도 철거해야 하나요?
인수 받기 전에 그곳이 미용실로 사용되지 않았고 계약서상에도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면 그에 응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정확한 내용은 계약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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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옷 가품 샀는데 신고가능한가요
가품인지 여부가 명백한 경우, 가품 판매는 상표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본인이 상표법위반의 당사자는 아니라서 고발인 지위라 신고 진행에 수사관이 비협조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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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직 배송 전이라면 본인이 환불을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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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가방 중고거래 한달후 환불 요청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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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 주웠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점에 맡겼다면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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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각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대화가 있나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어떠한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소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관계, 전후 대화 내용을 고려합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도 받아치는 점에서 단정하기도 어렵고 3번은 그냥 무관해보입니다. 2번은 전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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