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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익명의 상대방에 대해 비속어를 썼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서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공간에서의 발언이라면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으며위 표현만으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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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꾼들이 보통 3개월 신탁으로 계약을 꾸미던데 법적인 이유가 있나요?
3개월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사건을 수행해보면 해당 기간이 적당히 기다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시간이자 다른 사기행위로 폰지를 이어갈 수 있는 시기로 보는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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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이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헌법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헌법 개정 자체가 의결정족수가 높은 편이고 주제에 따라서는 사회적 반발도 강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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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 사용시 끊긴 불법주차 벌금은 누가 내야하나요?
불법주차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여지나 과실비율이나 합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소통하여 정리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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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고한 사람의 전과를 볼수있나요?
공소장을 전달받았다면 거기에 관련 전과가 있다면 범죄전력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거기에도 기재된 바가 없다면 피해자가 별도로 전과회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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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으로 만나 지갑 도난 당했는데 알고보니 미성년자
본인이 미성년자인 걸 알지 못했고 위 대화상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던 것이라면 아청법위반등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상대방이 진술을 그렇게 몰고 있다면 본인도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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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러저 내려오는 물건이실려있는 구루마로인해 보상처리는어디까지받을수있나요?
치료비, 위자료, 일실손해가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다만, 위자료의 경우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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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
단순횡령죄라고 한다면 14년 뒤에 알게 되어 고발하는 점을 고려하면마지막 횡령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고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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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주소를 잘못입력해서 택배가 다른 집으로 갔어요
택배요청사항 미기재에 대하여 오배송책임을 기사가 지진 않습니다.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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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판단은 어떠한 상황에서 친구가 그 물건을 가져갔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하면 장물취득죄가 문제됩니다.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게 어떤 맥락의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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