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식재한 장미 가지가 우리집까지 넘어와 찔리거나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어 임의로 그 가지를 자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옆집과 우리집의 경계인 담장에 옆집에서 넝쿨 장미를 심어 그 가지가 우리집까지 넘어와 찔리거나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어 임의로 그 가지를 자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옆집의 장미가 담장을 넘어온 경우에도, 불법점유나 그로 인한 피해가 문제될지언정

불편하시더라도 이를 함부로 가지치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