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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만기후 전세금 못받고 이사를 가야할때 순서와 절차가 궁급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먼저 신청하여 완료한 후에 전출 및 이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그 이후 소송진행이 맞고 소송은 기본 6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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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자영을 구매했는데 처벌 받나요?
위와 같이 판매 직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가 최근에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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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러레이팅 100일 동안 투자시 원금에 2배 수익 보장?
형사적으로는 수사관에게 신속한 수사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가능하면 보전처분을 요청하여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상대방 재산을 확인해 가압류하여야 승소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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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후 폐문부재로 인해 소제기를 한상태입니다.
특별송달을 하였는데 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하여도 안될 가능성이 높고 공시송달 진행을 검토해보시는 게 좋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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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병원이 이름을 바꿨다면
이전 진료기관과 동일성이 유지된 채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당연히 그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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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채무조정 특레 진행중 입니다 변호사 수임료가 첨에 200내고 50씩16개월 천만원인데 월납부금을 낮춰준다는데 믿어도 되나요?
결국 해당 법무법인이 어떠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위와 같은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으로 보이나,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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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의자 조사를 가는데 아래처럼 진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영상을 확인하고 폭행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다만, 상대방에 대하여 쌍방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그러한 주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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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를 안하고, 따로 소송을 새로 걸어도 되나요?
반소를 진행하는 경우 해당 본소와 쟁점이 유사한 경우 별도 소송에서 반복하여 다툴 필요 없이 한번에 간명히 정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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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관은 사법고시나 변호사시험 합격한 사람인가요??
공탁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공탁관의 공탁사무는 지방법원장이나 지방법원지원장이 소속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 중에서 지정한 자가 처리하는 것이고 중 법원 서기관이나 사무관 중에서 정해집니다.
법률 / 형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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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진정서 접수 후 진행사항 질문 드립니다.
본인이 이해하신 대로 사기죄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합의하여도 취하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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