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관리규약에 인원에 대해서 정하였다면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까요,없다면 지자체의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어떠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동의없는 위치추적이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설명하며 중단하도록 타이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을 수가 없어서 맞서 싸운다는 게,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의미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영장전담 판사에게 신청하게 되고,해당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65만원을 청구하는 것을 기준으로,원 피고 각 1명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인지액 : 900 원송달료 : 62,400 원위와 같이 계산되고 전부승소 시 위 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사진이 마음에 안든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부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소송비용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아래서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급효 금지의 경우 형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3조에서도 정하고 있으므로,헌법 개정까지 동반하여야 하나, 개정을 통해서 그 내용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선고형을 기준으로 그 중한 정도에 따라 신상공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예로 들면 조두순의 경우 신상공개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 진행 전에 각하 하는 형태로 취하하고 다른 경찰서에 재고소하는 건 가능합니다.고소인에게 수사관 지정 권한은 없으나, 수사상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업무처리가 미진하다면 교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변호를 진행해보면,주로 대포통장을 여러 개 구해서 피해금을 여러 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인출하여 환전하거나,소위 상품권판매업체를 통해 현금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판단하기에 양형이 기존보다 중하다면 더 중한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