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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사기 의심되어 질문, 조언 구합니다.
확약서나 공증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담보물을 받는 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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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단계에서 고소인고발인 직업
고소인 고발인 역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와 연락처를 물을 수 있고 주소의 경우 수사 결과 통지 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직업의 경우 형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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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간도장으로 작성되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법률 / 민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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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비협조로 누수수리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유로 차임증액청구가 가능할까요?
대체 숙소의 경우 기존에 이용하던 임차 목적물과 유사한 조건이어야 하므로 그에 미달하면 추가 숙박비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다소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수리비용은 누수로 인해 원래 발생하는 것이고 차임증액과 직접 연관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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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인의 누수공사 참관을 거부할수있나요?
참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수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수리하는 현장을 참관하도록 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보존행위를 거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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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분실이유로 지속적으로 재발행 요청시 방법이 있나요?
차용증을 작성한 당사자로서 어느 정도 협력할 의무는 있지만 계속하여 분실한 것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계속 응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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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인한 휴대폰 고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견적서를 제시하여 해당 수리비만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 수리비 외의 손해보는 비용은 입증이 어렵고 상대방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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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같은거 안 지키는건 잘못된 건가요?
어떠한 조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한 약속을 어긴 경우 약정 또는 계약 위반일 지언정 그 자체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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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도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타인의 신분증을 자신인 것처럼 사용한 경우 공문서 부정 행사죄가 문제되고.타인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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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안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받지 않고 있다면 연락처 등을 통해 문자로 통지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를 알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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