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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변론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는지요?
당사자라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불출석하고 싶으신 경우 적어도 상대방의 최근 주장들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게 필요하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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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에서 명예훼손 및 거짓사실유포 고소성립가능할까요?
일단 예시하신 상황만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최대한 허위발언을 수집해 한번에 고소하셔야 수사기관의 판단이 용이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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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인시위 시 피켓 문구 가능한지 봐주세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누구를 특정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지역 내에서 위 사안으로 문제된 인원이 1명이라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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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 보고 싶은데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과 및 합의 요청을 하는 경우 2차 가해가 문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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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전화로 차빼라고 욕하다가 아닌거 알고나서 사과하고 껏습니다
상대방이 오인하여 주차한 차량을 빼라고 말하며 욕하였다면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협박죄 응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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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넘어가면 합의 못하나요?
검찰청으로 넘어가도 합의가 가능하고, 별도로 형사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정도입니다.조심스럽지만 사기죄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는 합의하여도 차이가 없는바, 상대방이 원금만 지급하고 합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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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변호사 사무실은 어떻게 운용되고 있나요?
현재 체제에서는 대학교 졸업 후 로스쿨에 입학한 후 로스쿨에서 3년의 과정과 졸업시험을 통과하여야 변시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합격 후 진로는 다양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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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고 사안과 같이 캐릭터 이름을 말한 것이고 그 캐릭터 이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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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급 명령 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재산조회 또는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법인의 재산 내역을 확보하여야 하고집행가능한 재산에 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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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 출마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나요?
국회의원 역시 선거구별로 나누어서 선거를 진행하기 때문에아무지역에서나 출마하여 후보로 출마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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