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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보증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하게 된 점을, 직접 이체한 중개사에게 사실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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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표시위법사항인가요?아닌가요?
제품을 제공 또는 협찬받는 경우 광고이므로 당연히 광고임을 표시하고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협찬사가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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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가계약 완료 하였는데, 직전 세입자가 나몰라라하고 안빠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전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2024. 4. 15.자로 계약이 종료되기로 하였다면 이후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과 확인하여 건물인도를 미리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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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파손 손해배상 청구에대해서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이를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과 빌려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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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 선임이 가능 할 까요
지금이라도 장애 관련 등록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장애인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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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다고 합의 없이 이사하고 집을 비워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건물이 배우자 명의와 무관하고 공동재산이 아니라면 불법점유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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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이름을 저한테 사기친 사람 이름으로 해도 괜찮나요??
단순히 그사람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문제되지 아니하고다른 명칭을 추가하거나 그 닉네임을 사용해 대화하며 그 사람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각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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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카페에서 닉네임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면그러한 익명성으로 인하여공연성이 인정되더라도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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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옆 부지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의 사유로 환자들이 퇴원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해당 시공사에서 공사 관련하여 정해진 소음기준 내에서 공사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거친 이상 그러한 소음으로 환자가 퇴원하거나 기피한다고 하여 손해를 청구하기에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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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주차장내 주차금지 표시가 없어 주차중사고 사고로 차가 파손 되었어요
다른 주차부분에 주차선이 그려져있었다면,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위험표지 등 안내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다른 차들도 해당 부분에 주차하여왔는지 등 확인이 있어야 본인 과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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