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지인이 어떤 분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사기를 치고 잠수를 타서 주변 분들에게 그 사기꾼 XX를 조심하라고 말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네요
상대방이 실제로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도,그러한 내용을 주변에 얘기하는 것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9
0
0

의료광고를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요?
유튜브를 통한 의료광고의 경우에도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심의 또는 심의를 거쳐야 하고,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9
0
0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부족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를 제공하고 기부금을 받는 것은,실질에 있어서는 결국 근로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9
0
0

법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요 경찰
경찰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나 치안 유지, 범죄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고,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입니다. 참고로 검찰도 행정부에 속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0
0

민사소송은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의 당사자 수, 사건명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아주 간단한 사건도 송달 등 고려하면 최소한 6개월은 생각하고 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9
0
0

잘못 입금된 돈의 책임은 누구인가요?
본인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가족 명의로 입금하는 건 직원의 요청사항일 뿐 이것이 의무는 아니나,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고 오입금하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9
0
0

앱을 통한 리뷰 고소가 되나요?
위 내용이 타인에게도 공개되는 후기라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명세서 미교부도 그 책임을 회사에 물을 서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0
0

폭행사건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합의하고 처벌불원하는 경우에는사건이 종결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0
0

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이 난 후 형집행 그리고 동일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이미 구속되어 있다면 상고기각으로 기결수가 되고 그게 아니면 상고기각과 동시에 구인되어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동일사건이어도 피해자가 다르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4.02.19
0
0

구매한 교육용 cd파일 온라인에 올려 비공개로 개인이 들으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개인적 용도로만 본인이 구매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곳이 업로드했다고 하여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