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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시 이경우. 한정승인에 해당되나요?
어머니 혼자 상속 받으려면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어야 합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면 단순 승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자녀분들이 별도로 어머니에게 상속분을 이전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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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옆 사람의 부주의로 다치게 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을 수는 있을 것이고,상대방 인적사항을 특정하려면 경찰에 신고 후 CCTV 등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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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업무방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이미 영업시간이 아니었다면 상대방이 업무방해로 고소하더라도.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면 적절히 협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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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택시 업무방해로 조사 받고 왔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백반성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게 좋습니다. 주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을 제출하시고, 합의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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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제출 이후 추가로 병원비 요구가 가능한가요?
반소장 제출 이후에도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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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너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고 발언한 점
위 내용 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이 채무에 대한 것이나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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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 우산절도 경찰신고 해결방법알려주세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수사관 신고 후 수사관이 직접 확인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대충 확인하였다거나 본인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다시 신고하여 확인을 요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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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지 않은것은 형법141조 공용물등의 무효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공용 서류 등을 손상, 은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법 제141조가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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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은 무슨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나요
이혼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 의사는 있으나 당사자들만으로는 협의 내용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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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를 무면허에 동반 탑승 하다가 턱에 걸려 넘어져서 탑승자의 애플워치에 기스가 났습니다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상대방이 동반 탑승의 위험성을 동의하고 탑승한 것이라면 그 이후에 사고에 대해서 본인에게 운전이 책임을 묻긴 어려우나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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