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장애인 주차를 마음대로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장애인등편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장애인이 아닌 자가 그 주차칸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타인의 직책을 사칭한 것과 그냥 타인을 사칭한 죄?
타인을 사칭하여 행동하는 경우 주로 명예훼손죄가 문제되고,그 사람의 직책이나, 어떤 직책을 사칭하는 경우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사칭,변호사라면 변호사법위반 등 각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중고거래 하자 환불 안해주면 고소당할수있나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고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계속된 고소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8
0
0

아청법 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사님들 더와주세요
그 이전의 범행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시청의 경우에는 시일이 지날 수록 시청 관련 기록이 사라져서 이후에 수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오래전의 일이였지만 아동학대인지 알고싶습니다
타인의 아동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며 소리지르는 행위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적인 경우 단순 폭행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제 친구가 상대가 도용인지모르고 얘기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서로 합의 하에 대화를 거쳐 서로 성적인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면,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증거자료로 대화내역을 보관해두시는 게 상대방이 편집하여 악의적인 고소를 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0
0

부산 여행 중 포토이즘 가게에서 물건 분실??!
고소인이 고소인의 주소지에 씨씨티비과 함께 고소하는 것은 가능하나,사건이 부산에서 일어난 이상 고소인조사 후 부산의 관할 경찰청으로 이첩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0
0

중고나라 지갑 환불해줘야하나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자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집니다.처음부터 구멍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0
0

Pc방 알바인데 유통기한 지난 라면 판매했습니다
본인이 모르고서 판매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는 아니하나, 그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미성년자의 야간 출입의 경우 기간이 지났어도 신고대상이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0
0

전세 계약서, 등기부등본 이름과 실제 집주인의 이름이 다를때
위임장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서 자체는 등기부상 명의자와 작성되었어야 맞습니다. 따라서 다수 이상한 부분이 있고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앞서 공인중개사에게 위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