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하고,해당 막힘의 원인도 임차인이 아니라면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은 상황에서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 내용이나 보낸 기간 횟수를 고려할 때 위 정도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의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소송 비용 등 지급할 게 있을 때 위 공탁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5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이유를 속인 부분은 기망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이미 대부분을 지급한 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여도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에 소홀하여 발생한 사고라면업무상 과실치사상이 기본적으로 문제되고경호원 관련 법률에 별도 처벌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이 우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일에 여행사 책임으로 취소된 것이라면여행 일정의 취소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시스템오류여도 이를 이유로 예약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재산범죄와 관련하여 피의자 내지 피고인의 범행수익금 은닉을 막기 위해 그 재산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눈썹문신이 의료법상 시술에 해당한다면 의사가 이를 행하여야 하나,이를 행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시술이 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특별법이 마련되고 있으므로 추후 그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현재로서 전세사기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명확한 제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범행을 저지른 자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변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단순오타만으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