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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마감알바 후 화재발생시 배상이궁금합니다
주의하여 껐음에도 한번 더 쓰레기통에 의해 켜진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면,쓰레기통과 전기난로의 위치, 평소 매장관리 방식, 기존 화재 발생 유무 등 고려해 과실비율을 판단할 것이나,본인이 홀로 마감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구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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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너무 심한 윗집을 고소 해도 괜찮을까요??
현행법상 소음이 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웃사이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할 지언정,형사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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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브레이크등을 켜지않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
전조등을 키지 않고 야간에 운전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37조에 따라 2만 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이고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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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 가로등 고장난 등교체 신고 미조치
가로등 교체에 대해서는 지차제에서 관리책임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 요청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강제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 부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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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과 개인회생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워크아웃은 개인회생과 달리 법원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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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한다고 했는데 안했는데 피해보상 및 고소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무단 결근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손해를 입증해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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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신고한다고 협박 당하고있습나다
본인이 대부분의 내용을 설명했고 동영상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면 일부 하자를 설명하지 않은 게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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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증거 채택 가능 여부
텔레그램도 당연히 증거로 활용가능합니다.다만 텔레그램에서 대화를 나눈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것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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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매(현금)환불처리(빠른답변바랍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다만 환불 요구 시 말을 달리하는 경우 영수증 없어도 환불해주겠다고 한 걸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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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로 신고한 여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참작사유에 불과할 뿐,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이 불륜사실을 속인 게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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