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를 가지고 형사고소할 수 있고 합의금은 피해금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진만으로는 확대를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1 대 1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별개로 민사상 이행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이 낙서 역시 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료수를 흘려서 노트북에 피해를 입힌 점에서 흘린 사람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다만, 바닥에 고가의 노트북을 둔 점에서 노트북주인의 과실 역시 높게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고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하기 나름이며 합의가 없는 경우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내며 관람을 방해하고 위 행위가 의심된다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폐쇄된 공간인만큼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시점에서 중요한 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매물을 우선하는 것이고중개거래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임차권이나 저당권에 대해 명확히 설명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에 다른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못하게 특약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하여 본인도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합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일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 원상회복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단순 소모재가 아닌 부분의 파손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세입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