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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보공개처분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한 경우,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비공개사유의 타당성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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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준으로 살인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사형의 경우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깝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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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대학 선배 고소 가능할까요?
안좋은 말이나 욕을 정확히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하므로 통화내역이나 대화내역 등이 증거자료로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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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를 함부로 줄이고 당일에 나오지 말라고합니다
마음대로 알바 일정을 추가하고,당일에 준비중이었음에도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근로자로서는 사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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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를 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족보라고 하여 판매하였으나자신이 공부한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를 인지하고 구매한 경우결과적으로 족보가 아니어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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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싸인 후 추가 명시 효력에 대회 궁금합니다
원본에 위 문구가 추가 삽입된 것에 대하여 당사자의 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면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도 위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점을 명시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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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이용하다가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라는 점이 입증될 수 있다면,본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에서 책임을 지지 않게 될 것이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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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물건분실 CCTV확인가능한가요?
일단 헬스장에 방문하여 위 사정을 설명하고 CCTV 열람요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 경찰에 분실신고 후 동행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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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저 몰래 같은 시간 같은 업무 알바를 구하고있어요
사용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면,그 사람이 구해지는 경우 사직을 권고할 것으로 보이므로 먼저 그만둔다고 말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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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기미수죄 성립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
본인이 접속한 사실이 없다면로그아웃하지 않은 것만으로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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