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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신원이 명확하면 모욕죄로 체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면 상대방 신원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위해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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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회손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나,실제로 관원생이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전자만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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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빚도 분할되어 받게 되나요?
이혼하는 경우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다만 부친이 사망하여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해당 부채를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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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피해금액, 누가 내는 건가요?
대리등록을 한 사람이 해당 판매자가 대포통장을 사용하거나 정황상 의심스러운 것을 알았다면 방조범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민사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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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입니다 호기심으로 거래하다 라인에서 먹튀 당했는데 어떡하죠?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이를 구매하다가 상대방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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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쳐본 하나로 잡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을 지운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찾을 수는 있고위 내용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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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담배피는행위가어디까지가합법이고어디까지가불법인가요?
현행법상,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길거리 흡연에 대하여는 현실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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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앱에 대한 법적 피해보상 청구방법
해당 앱 관리자의 부당한 처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절차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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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 무죄 받을수 있나여?
음주운전 전과, 잠깐 운전한 점,집에 올라가 술을 마신 점 등 고려할 때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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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를 불법 투척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아니하고 무단 투기하거나 지정된 방법으로 버리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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