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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서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 , 멱살 , 주먹질을 햇을경우?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쌍방 폭행 또는 상해죄가 문제 되고 술을 먹고 싸운 것이 양형 사유로 고려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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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변호사측에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데,
선임 당시 소송비용을 청구받은 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성공보수를 소송비용과 별개로 지급하는 걸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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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에서 공동시설 작업중 한세대만 비용을 안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공동시설이 고장이 난 경우 각 세대의 임차인 또는 소유자(최종적인 책임자)가 그 비용을 분납하여야 하고,세대별로 갹출하여 하기로 하였다면 이를 미납한 세대에 대하여 위 돈을 필요비로서 청구하여야 하나 미납한다고 하여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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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소송중 보정사항을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공동임대인이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재판부에서 공동하여 반환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도록 보정권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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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트니트센터에서 사전 고지없이 락커룸 물건을 버렸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입증할 수 없다면 구체적 피해액에 대하여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데,상대방(피트니스센터)과 적절히 협의해 금액을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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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모르는사람의 핸드폰을 깨트린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도 있고,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는데,어느 정도 과실비율을 고려해 상대방과 협의해 배상하시면 되고, 그게 아닌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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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패드립했눈데 통매음죄 무혐의 가능한가요??
xx 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단순 욕설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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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상속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목개정 1990. 1. 13.] 위 규정에 따라 남편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없어도 부모님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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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관심을 안줘서 아내가 다른 남자랑 만나는건 이혼사유 될 수 있나요?
상대방의 이혼 파탄 책임과 별개로,위 행위는 불륜행위에 해당하여 유책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고위자료는 혼인기간이나 관계 등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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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보호법률 중 성을 사게 권유 하는자
상대방이 담배를 사주면 성행위 등를 해주겠다고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청성매수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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