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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특수협박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안은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어보이고, 흉기를 든 것을 본 친구의 증언이 있다면 충분히 위 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접근금지를 신청한다고 곧바로 전학이나 퇴학조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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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컴퓨터 거래 상대가 환불요청 불응시 고소진행
설명이 사실이고 충분히 고지되고 안내하였다면 위 사안이 설령 정품인증 여부나 팬소리의 정도가 하자에 해당하더라도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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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나가면 어떤걸 가지고 오나요?
압수수색의 경우,영장에 기재된 장소에서, 압수대상자의 기재된 물품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검사 판단에 따라 임의로 달라지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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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해킹 계정 구매 .. 어떡하죠..?
해킹된 계정인 줄 모르고 구매하였고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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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내 계좌, 전화번호 일부 유출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로 공개했는지도 판단해야 하고,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일부만 공개했다면 그 자체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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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미성년자한테 전화기를 빌려주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단순히 휴대폰을 빌려준 것만으로 가출청소년의 가출행위를 도왔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자체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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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나온 tv영상을 캡쳐 및 녹화하고 sns나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으로 처벌받나요?
합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없이 올리는 방법은,저작권자(사안에서는 JTBC)의 허가나 공개된 영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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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패드립해서 맞받아 쳤는데 상대방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욕설과정에서 성적 비하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또한, 모욕죄는 익명성으로 인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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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하는데 알바생이 통장에 돈을 갖고 잠적했는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기죄, 횡령죄가 문제되는 상황이고,아르바이트생이라는 걸 주변 진술을 통해 입증하면, 잠적한 점까지 고려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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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개에게 물렸습니다 치료비 산정
상대방이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점에서과실치상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여 요구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지급능력과 의사가 합치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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