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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치아파절 합의금의 적정 수준을 알고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과 치아 등 주요 부위의 상처이고,치아 치료는 고가에 해당하고 얼굴 치료도 장기간 필요한 점 고려하면말씀하신 합의금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상대방 지급능력과 의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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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뭔가요?.. 만약 사실혼이 인정이 된다면 무슨 일이 있나요?
사실혼이란 말그대로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한 경우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말하는데,사실혼이라고 하여 상대방의 연체금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전입신고를 실제 주소지로 옮기셔야 주민등록법위반 소지가 사라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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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여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친구의 동의 하에 공유하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될 수가 있나요?
친구가 여자친구로부터 공유받은 계정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본인에게 공유하였다면,위와 같은 경로로 공유받은 점을 소명한다면 위 고소사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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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성적 비하발언을 하였고 본인도 마지막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에는 그 내용상 욕설의 의미로 사용된 표현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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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돈을 빌리고 안갚았을때
상대방이 동시다발적으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않고 있다면 이미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공동으로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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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대여금 관련 차용증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이후 갚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위 내용은 이왕이면 서명이나 인적사항은 자필로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자필 작성 후 스캔한 것이면 괜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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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부채택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로 보정명령이 내려지진 않고주로 그러한 신청이 필요하지 않거나, 그 신청 이유나 대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택하지 아니합니다.보강하여 재신청해도 되는데 기일 전이라면 재판부에 문의 후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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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관련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인지 및 송달료를 초기에 납부하여야 하는데,원고와 피고의 수, 소송가액에 따라 다릅니다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위 링크에서 계산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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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관련질문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만 알고 있다면일단 그 부분을 기재한 후 주소불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보정명령을 받아 주소를 확인 후 보완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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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선 지능장애 국선 변호사 선임 가능 한가요
사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 규정 고려하면 형사사건은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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