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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지문감식 가능한가요???
지문 감식보다는 주로 CCTV 등을 통해 피의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고자 하는 편입니다.절도죄의 경우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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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방조죄처벌후후에 도박개방죄 처벌시 가중처벌이되나요
동종전과에 해당하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필수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따라 반드시 징역형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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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n번방 들먹으며 아청법으로 고소한다는데 도와주세요
위와 같이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나,위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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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사이트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고소가 되나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어려우나,위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어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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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차명거래를 할시에는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차명거래 자체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의 범행에 도움을 준 경우 그 범행(주로 사기죄)의 공멈이나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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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에 한명이 불참시에는?
협의이혼은 말그대로양 배우자가 이혼을 협의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고협의이혼 의사가 없거나 불참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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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시키고싶어요 가능하나요?
혼인 당사자가 아닌 본인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고부친을 설득하여 이혼을 청구하여 재판상 이혼을 도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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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치기 사고신고 가능한가요??
쎄게 민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과실치상, 폭행죄, 상해죄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합의금은 경찰단계에서 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음을 알리거나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알려서 합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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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작업일이 지체되었는데 손해배상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면손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얼마나 지체되었는지,그로 인한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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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트 리딩 처벌 되나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도박장소 등 개설죄, 도박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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