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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호사가 타지역으로 접견을 가나요?
타 지역으로 선임을 위해 접견을 가거나 상담을 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리를 고려하면 선임을 확정한 게 아니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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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톡 등 카톡 저장어플이 증거가 될수있나요?
그 내용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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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받으려면어떻게처신해야하는지요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경하다면 자백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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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배달 교통사고 약식기소 벌금 나올까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벌금형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보통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안은 100만원 전후 일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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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감경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백은 말씀하신 자수와 같은 필요적 감경사유는 아니나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피의자의 반성 여부로 판단되어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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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부정사용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금서비스나 계좌이체는 신용카드의 부가적 기능이라는 게 기존 판례입장입니다.
법률 / 금융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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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아직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민사절차전에 피해금을 청구하는 간명한 방법입니다.담당재판부에 재판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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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집을먼저내놓은상태입니다 그런데
계약해지통보는 상대방이 의사소통이 어려우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도 가능하고,다만 새 임차인을 구하는 건 임대인과 협의되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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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먼저맞았어도 멱살을 잡았다면 공격행위로 간주하여 아버님에 대하여 폭행죄, 상대방에 대하여 상해죄로 의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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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강간협박을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이고 문자 내역이나 통화이력이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 누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수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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