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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에서 목격자로 증인석에서 증인할때 거짓증언
증언은 당시의 기억을 토대로 기억나는데로 진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헷갈려서 잘못 말한 것 만으로 곧바로 위증죄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판사가 3명이 있는 경우 합의부사건이고 단독사건보다 중한 사건에 해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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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하도록 도와주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촉탁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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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물건을 들고 도주하는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민형사상 합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고 다만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나 지급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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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사이트에서 배팅하다가 걸렸습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초범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벌금형은 전과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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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토토사이트가 아닌 사설토토사이트에서 하다가 걸렸습니다.
초범이라면 자백 반성하는 취지로 접근하면 도금의 금액을 고려할 때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형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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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지인중에 이혼을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혼 사유는 위와 같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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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범죄중 마약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마약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할 뿐만 아니라 촉법 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하여 그들을 다른 범행에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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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부터 폭언과 갑질을 당해서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을 가지고 언론에 제보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나요?
해당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거짓없이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기자가 이를 검토하여 보도한 이상 말씀하신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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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나 공증에 대한 법적효력문의
차용증이나 공정 증서에 양육비를 대신하여 대출 갚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명시한다면 추후에 이에 반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도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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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주류 및 담배 판매 처벌에 관해 여쭤봅니다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 이중처벌이 되진 않습니다.가입정보를 확인한 부분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아니므로 참작에는 고려될지언정 죄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본인이 처벌대상이 되고 초범이면 보통 벌금형이거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편입니다. 점주분은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은 아니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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