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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건축법에서 나눠지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다른가요?
업종별로 나눈 것으로 1종의 경우, 세탁소, 의원, 파출소 등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며,2종의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 대표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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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징계 항고에대해 궁금합니다..
항고 통지 후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는데,항고 중 전역하는 경우 휴가제한은 실익이 없으나 다른 처분으로 확정되면 기록이 남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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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욕설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서로 언쟁하는 과정에서 단순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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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유언 녹취시 어떠한 양식에 맞춰야 법적 효과가 있나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부분을 참고하셔야 하고 요건을 결하면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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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의나 타의로 인해 죽게될경우 현재있는 빛에 대한 부분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정배우자와 자녀가 동순위로 상속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직계존속(부모), 그 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상속권자가 되나 채무가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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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알고 이름은 모르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대방 연락처와 카카오톡 계정을 안다면 고소하려도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인하려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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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과 일반살인 처벌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존속살인은 단순살인보다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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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합의한 성관계를 했는데,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며 고소한 경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당시 상대방과 사귀는 사이였던 점, 범행 전후이도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이어간 점 등 주장하고 피의자로서는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여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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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포시킨 경우 그 사람의 행위도 처음 뒷담화를 한 본인과 별개로 자신의 유포행위에 대한 죄책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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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견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다만,예견가능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인정되면 폭행과 과실치사가 문제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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