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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보석과 일반보석이 다른건가요?
보석에서 투병중인 점 그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보석을 하는 것이고 일반보석과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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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거래 대화내역을 보내줘야 할까요?
5천원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더 주었다고 하여 위 환불과정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걱정되신다면 그 부분만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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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남자축구 감독 해임시 위약금 문제로
해임이나 경질은 그 의미만 다를 뿐취지상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해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위약금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생사유에 해당하면 지급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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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개인 채팅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패드립을 했습니다
개인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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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경찰이찾아왔어요그게권고사직당할이유인가요?
정확히 어떠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으나 벌금형으로 경찰이 찾아온 것만으로 권고사직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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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위자료라는 개념에 대해 궁금합니다.
일단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과 진단서나 상담내역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나 그 산정은 재판부에서 기존 유사판례 등을 참고하여 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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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절한 사람이 카카오톡 펑을 봐서 프사 캡쳐 후 펑 박제 모욕죄 가능한가요?
해당 내용만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특정할 수 없다면,그리고 위 표현내용을 고려한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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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 없이 전전세 불법인가요?
동의없는 전전세는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해지사유는 될 지언정 그 자체로 위법행위로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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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에서 패드립당했을때 매미라는 발언이 패드립이되나요
상대방이 단순히 부모를 비하하여 부르는 것만으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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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복무지도관에게 다 죽여버리고싶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는거 어떤 죄가 성립 될까요?
위와 같이 얘기하는 경우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더 중한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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