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다투는 와중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의 취지로 판단되는 경우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말씀대로 같은 표현을 상대에게 반복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통매음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안은 실제 고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피해자로서 형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공판기일이 정해진 이후에도 그 진행전이라면 선임하여도 늦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고민사소송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하여 판결을 받아서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임시신고증을 보여준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에서의 쌍방대리는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피고 중 한 명만 대리할 수 있고 먼저 선임계약을 한 쪽이 우선합니다.물론 사임 후 새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리고 잠적하였다면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상대방 연락처와 대화내역, 지급내역 등 정리해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고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건 유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하면,피해자는 진술이 번복되는 반면 피의자가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통한 신용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면,개인간 채무 역시 개인회생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채무의 원인이나 내용 등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동업 당시 지분 정산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가 필요한 것이나,투자금에 비해 적은 6천만원을 요구하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합리적이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조사하여 고려해야 할 것인데,가령 해당 골프장의 구조상 날아오는 공에 다른 사람들이 쉽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골프장의 업무상과실치사가 문제될 수도 있고,골퍼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골프를 하다가 고의 없이 그 공에 누군가 사망하였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