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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정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죠?
법정 근로 시간은 52시간이 맞고 야근수당 없이 일을 하였다면 회사에 일을 신고하더라도 퇴사한 후 신고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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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 후 회수질문 제 책임이있나요?
본인이 계정 판매 후 어떠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통지하고 회수한 것이라면, 그 통지의 도달 여부와는 별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손해의 내용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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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사망후 국민연금을 이어받고 있다가 재혼하게 되는경우 연금은 어찌되나요?
국민연금은 그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사망하는 경우 그 수급권자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서 지급되는데,이후 재혼하게 되어 연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수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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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 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아들여지나요?
공사로 인한 재산, 신체적 피해가 직접적이고 급박한 경우에는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으나,공사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위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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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살아생전에 아들들에게 분배한 재산의 비율이 다를경우 부모사망후 상속과정에서 다시 재분배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유류분이란 고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재산비율을 정한 것이므로 생전에 증여했거나 한 경우에도 그 정도가 유류분을 넘어서면 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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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질문 합니다. 사진관련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사진을 올렸다면,그러한 사진이 예전 것이고 이미 얼굴이 변했더라도 모욕 내용이나 사진을 토대로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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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은행 지급 정지 어떻게 푸나요?
범행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활용되어 신고되었고, 그로 인해 지급정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관련 자료를 은행에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대화내역이나 거래기록 등을 준비하여 은행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은행에서도 수사결과에 따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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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 간에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부모에 대한 절도죄는 형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사안은 자신이 두고 온 물건을 집에서 가져오는 것이므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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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미수범 처벌가능할까요?
중개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뿐만 아니라 중개사법위반에도 해당하실 수 있는바,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여러가지이므로 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나 법률사무소 등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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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칠 공사중 업체에서 공사비 2500만원을 추가 요청하는 실정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추가 지출할 예산이 없다면,계약 당시 추가 공사비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는데,현실적으로 현재 지급이 어렵다면 해당 공사 업체와 추가공사비용이나 지급시기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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