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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술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본인이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진술하는 것이므로 그 사람이 직접 그러한 내용을 작성한 것 자체는 효력이 인정되고,그 내용의 진위는 다른 객관적 증거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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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 전학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부당한 입시행위를 위하여 전학을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주소지의 이전 등 정당한 사유로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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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형사처벌은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 신고하더라도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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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으로 벌금형 500만 원
약식명령이 이미 내려졌다면 납부기한에 대하여 안내받으신 게 없다면 직접 재판부에 문의하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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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상대가 먼저욕했는데 고소되나요?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고받아 서로 익명으로 대화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고소대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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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발로란트 라는 게임에서 팀원한테 애미 뒤졌냐? 라고 패드립은 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 먹히나요?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경우 표현 내용만 놓고보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익명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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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해 보상 처리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도배공사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대대적인 공사라면 그로인한 숙박비용에 대하여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에 청구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다투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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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한 질문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나요??
오픈채팅에서 다짜고짜 그러한 성적 대화를 하는 곳이 아님에도 그러한 말을 남겼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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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탬 사기를 당했을때 어떻게 돈을 돌려받나요?
아이템의 지급정지는 게임사 차원에서 그러한 제도가 마련된 경우 그러한 신청을 할 수 있고,이체에 대한 지급정지라면 사기행위가 명백한 경우 은행에 그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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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그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법률 / 의료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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