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묵시적갱신 질문드립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묵시적 갱신중 3개월안에 방좀 빼줄수있냐고 물어보니

임차인이 1개월만 더 줘서 4개월 시간을주면 방을 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하루지나 갑자기 방을 못빼겟다고하는데 임차인은 안나가도 되는건가요?

아파트 월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과 4개월 뒤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를 근거로 임대차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의 경우 계약 해지에 대한 규정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두고 있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반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를 강제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