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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품 배송비는 못돌려받나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안타까운 부분은 이해가 가나, 고객의 반품사유도 부당하다고 보여지나, 위 사정만으로는 배송 지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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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스토킹전화 녹취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채택이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대화 내용을 들었음에도 안들렸다고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하고,실제로 상대방이 일관되게 안들린다고 말하였고 다른 증거상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스토킹범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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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갑을 훔친 초6학년 학생을 처벌할수있을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촉법소년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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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확정판결 후 비용 청구에 대해 질문합니다.
변호사비용을 포함하여 신청하나소가에 따라 변호사비용을 산입하므로 전부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기간은 당사자 간 서류 제출 및 이의절차를 거쳐 1~2달이 소요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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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체팅에서 알게된 사람의 보호자로 같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정확히 보호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법정 보호자여도당사자의 사기행위에 연루된 바 없다면 같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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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법 제87조의2(벌칙) ①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9. 4. 23.>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사람 1의2. 제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받거나 면허 대여를 알선한 사람 2.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1조의2제5항ㆍ제8항, 제23조제3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만을 말한다)ㆍ제8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자 3의2. 제3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한 자 3의3. 제3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한 자 3의4. 제38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촬영한 영상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 보관한 진료기록부등 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열람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한 사람 5. 제4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진료기록보관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ㆍ유출하거나 검색ㆍ복제한 사람위와 같이 의료법 위반 형태에 따라 법정형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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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나라 법 적용이 되나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해당 사이트 약관에 동의하여 구매한 것이라면,그 약관상 기재된 내용에 의해 법 적용을 판단하나,적어도 본인과 구매대행사이트 사이에는 국내법이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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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록은 평생 남는건가요???
집행유예도 전과이므로,범죄경력회보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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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본인 집 IP로 위 토렌트 관련 저작권침해가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로 알리바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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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압류 딱지붙은 기계 마음대로 옮기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적용되나요?
압류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압류의 효력을 저해하는 경우,공무상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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