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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선입금, 물건 안 보냄 신고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점, 대납을 요구하며 물품을 보내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상대방이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능력이나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어보이고 관련 자료(대화내역, 이체내역 등)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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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에 구매한 상품을 아직도 안 보내줘요 소액 사기로 경찰서에 신고 가능할까요
상품을 그 개인이 제작하여 전달하여야 하는 것이라면,애초부터 그 상품을 제작하지 않았고,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지급받아 반환하지 않는 경우라면,소액이어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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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상품을 교환 했는데 상대방이 물건을 안 보내줘요 이것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교환할 물품이 없거나 교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하여 물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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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대출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했는데 범인잡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의 연락처나 다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이 용이하고 그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분납 여부는 각 통신사 정책을 살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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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고소장은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고소장을 별도로 작성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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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공탁 제도에 대해 알려주세요.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변제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부하거나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 공탁금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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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신체를 보여줄지 물었던 것이고 그에 응하였다는 것만으로는,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보게 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보지도 않았으므로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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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공간에 주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공간이 아닌데도 항상
아파트 주차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주차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소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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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중고거래에서 상대가 물건을 보내기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 하고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도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것이므로 계속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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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는 어떤 법률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형법은 살인의 예비나 음모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살인을 예고한 경우 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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