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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메세지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저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원을 알고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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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판매 시도 처벌 여부 및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⁸아직 판매하여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는 단계로 보이나,신고하겠다던 사람이 출판사관계자가 아니라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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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전과기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타인의 범죄 경력으로 확인할려면 범죄 경력회보서 등을 받아야 하나,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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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무슨 죄로 성립 가능한가요?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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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송치된 사건 결과통지서에 대해 질문 할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치된 경우에는 따로 송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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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걸로 아는데, 그럼 간통한 배우자를 책임을 묻는 보완 법률은 뭐가 있나요?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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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관련(임대인 입장)
통화녹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그 통화 녹음 당시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 나갈 것임을 얘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 임차인 계약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만기로 종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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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음식 판매 신고가 가능한가요?
정육점에서 손질과정에서 고기를 떨어뜨렸고,바닥의 위생이 좋지 않음에도 이를 세척하지 않고 판매하였다면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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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판매후에 본주에게 허락없이 3대에게 계정판매
상대방에게 판매하지 말라고 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이 거래상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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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형사처벌의 근거가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나 그것이 폭행죄나 모욕죄 등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에 해당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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