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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연락을 못봤는데 문자가 여러 개 와있는 것만으로는,그리고 그 내용이 위협이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이버스토킹과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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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가사조사관과 대면은 무조건하는건가요?
가사조사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거부사유에 대해서 잘 소명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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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통지서에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나요?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에게 연락이 가고 우편등기로 전달되기 때문에 1-2주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송치된 경우에는 불송치와 달리 별도로 그 이유가 기재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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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앞빙판길에서 미끌어졌어요?
피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전날 보일러 누수로 길이 얼게 된 것이라면, 행정청에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고,빌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내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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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을 걸었는데이런경우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통화녹취가 안된 부분은 아쉬운 점이지만,결국 기존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임대인이 22일로 요구하는 것이라면,임대인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이므로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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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번호로 만든 ID 환불이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인증이 필요한 것이므로 해당 사이트 고객센터와 소통하여 전화나 이메일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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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기소당하기전에 합의가안되면ᆢ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나,상대방이 합의에 불응하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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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시간을 끌며 일처리를 미룬 경우에 직무유기죄가 성립 되나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정당한 사유 없이 일처리를 미룬 것이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구체적 사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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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로 벌금형받았는데 공무원준비못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위 6의3호에 해당하여 스토킹범죄의 벌금형 선고 받고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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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파손죄 뭘로 고소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고의로 오토바이를 손괴한 경우에는재물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신고 또는 고소 대상입니다범인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면 수사 진행이 빠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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